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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2013년 이후 적자가 점점 심화되었고, 2018년 광주공장의 적자 규모가 이 사건 회사 전체의 53%를 차지하는 등 2019년 상반기에도 지속적인 급격한 매출감소와 생산…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142019-11-2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는 회사의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인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움나. 본사 CEO 및 공동창업자의 급여 삭감 등의 조치들은 사용…초심유지중앙2021부해482021-03-26경영상해고
- 법원국가정보원 계약직 직원의 성차별적 근무상한연령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6년 국가정보원에 기능 10급 국가공무원으로 공채되어 출판물 …2012구합168242012-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의원면직의 효력 및 진의 아닌 의사표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기망,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2000다51919,519262001-01-1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노조 간부들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정리해고 반대를 목적으로 한 파업 및 공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상해, 체포, …2009고합100,109(병합)2010-02-12비위행위
- 법원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됨. - 2009. 9. 22.부터 같은 달 28.까지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 2009. 11. 5.…2010고단1473-1(분리),2010고단1712-1(병합,분리)2014-12-1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