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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상용직 근로자를 정리 해고하면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정당한 정리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1892000-05-24경영상해고
- 노동위화물운송회사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직영차량의 지입문제를 영업회의를 통해 논의해왔다면 지입신청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지입 계약을 체결한 것을 노동조합 가입방해라고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노1792000-01-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구조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리해고 될 것이고 정리해고 시까지 휴직 및 회사 출입금지 등에 대한 고지는 상당한 압박감으로 느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인정 (구제)경남2018부해3862019-01-15경영상해고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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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글로벌 본사의 리콜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전직 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리콜사태가 회사…인정 (구제)서울2024부해5262024-04-12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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