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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중)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근로자의…초심취소중앙2015부해12862016-02-29비위행위
- 노동위당연퇴직으로써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15. 3. 1.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같은 해 7. 12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각서울2015부해28412016-0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해고금지기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근로자는 2019. 5. 31.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2019. 6. 3.∼6…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312020-01-22폭언/폭행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5. 31.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2019. 6. 3.∼6. 10.까지 입원 치료 후 퇴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19.…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8922022-01-11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일부 노동력을 상실했을 수도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처분을 하기에 앞서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상태 등을 파악한 후 잔존 노동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업무를 부여하는 등…인정 (구제)인천2016부해2252016-07-07기타
- 법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교통사고 혐의 유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000원을 선고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2015고정2055,2015고정2262(병합)2015-11-26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라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발생시킨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로 봄이 타당한 점, ③ 단체협약의 징…기각서울2023부해26902023-11-1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