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부당해고 여부사용자는 협력업체가 근로자의 형제들이 운영하는 업체라는 점을 알고도 스스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하여 왔던바, 근로자가 계약과정에서 관여하였다는 점을 찾아볼 수 없고, 근로자가 금전적 이득을 취했…인정 (구제)충남2017부해3192017-07-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복직 시점에 경비·주차 업무에 인력공백이 없었던 점은 인정되나, 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경비·주차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1. 10. 11. 자…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1792021-12-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면접을 진행하고 합격을 통지하였음, ② 근로자는 첫 출근하여 현장교육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음. 이와 같은 사…기각서울2018부해28822019-02-0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