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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1조에는 '수습기간 활용 3개월’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직원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기각경기2025부해13892025-05-2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일부 근로자에 대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교육이 실시된 배경이나 목적이 달리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공문 등으로 교육일정을 통보하였고 교육내용도 직무와 관련 있어 이를 부당…일부인정울산2017부해192017-08-29비위행위
- 법원공공기관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사용자 적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 공사는 정부의 …2021구합639452023-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역무원과 미화원의 휴게시간은 1시간이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1명 이상이 상시 대기해야 하는 역무원에게 교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내부 규정과「근로기준법」제54조(휴게)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모…기각전남2016부노352016-07-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삼양패키징 노동조합은 2016년도 임금인상 및 교대제 전환에 따른 임금보전 등에 관하여 ‘17. 1. 9.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7조정OO2017-03-06기타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 간 시용기간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교대제 근무자로 마지막 근무(2022. 3. 31. 18:00부터 2022. 4. 1. 09:00)시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622022-11-11수습해고
- 노동위신청인은 야간근무에서 주·야간 근무로의 변경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 형태에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월 26일 책임(만근)근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35조(근로 형태)에…기각서울2016부해25762017-02-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교대제 근로자의 시종업시각을 변경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지각‧무단조퇴에 해당하는 점, 초기에는 출퇴근 기록기에 지문을 등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감봉 3개월 처…초심유지중앙2018부해3512018-06-28비위행위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1)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정당한 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들과는 다른 급여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것은 공…일부인정중앙2023공정142023-09-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들이 십수년간 사무직 업무를 담당하며 생산직 교대제로 근무한 적은 한 번도 없는 점, ② 현…초심유지중앙2018부해7162018-09-0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