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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4대보험을 가입하고 세금 등을 원…기각경기2024부해28352024-09-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해당 공사 종료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하고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였고, 사용자와 도급사 간에 잔여 공사를 포기하고 더 이상 공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공사 타절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용자가 해당 …기각인천2023부해1422023-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공사계약 만료 및 신규 공사 수주 실패에 따라 다른 대안 없이 본사의 근무를 명할 수밖에 없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기각경북2021부해662021-03-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들이 일용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와 체결하였으나 근로자1의 근로계약서에 공사예정기간이 ‘2020. 11. 6.부터 2021. 4. 30.까지’로 명시되었고, 근로자들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일용 근로계약서를 …기각경기2021부해3382021-04-0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현 D 주식회…2021고단1725,2022고단42(병합)2022-09-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공사 계약, 부품 구매 등과 관련한 내부결재 품의서를 ‘공사총괄’로서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부사장이나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으므로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 수시로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절차…기각충남2021부해112021-03-1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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