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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시 호봉 산정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호봉정정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2. 27.부터 2016. 6. 12.…2019가합1057762021-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수습근로자에 해당하나,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최초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근로자라고 명시되…인정 (구제)전남2021부해2512021-08-31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공무직 근로자와 정규직 직원을 구분하여 인사관리를 하였고, 공무직 근로자와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면,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수습평가를…초심취소중앙2020부해4832020-07-07수습해고
- 노동위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견책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쟁점: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징계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규정을 둔 취지와 단체협약 명문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622023-10-12기타
- 노동위가. 단체(보충)협약·임금(개별) 합의서의 제목이 ‘2019 양양군 공무직노동조합 단체(보충)협약·임금(개별) 합의서’로 되어 그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는 ‘공무직 근로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각강원2020단협12020-0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기준에 따르면 전환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고령자적합업종(경비)의 경우 각각 공무직, 촉탁계약직,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등 만 60세까지는 공무직, 공무직 정년인 만 60세를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802022-1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2013년도 단체협약 체결 시 4개의 무기직(공무직)종만 있었고, 무기직(공무직)종별로 2개의 단체협약이 구분되어 존재하여 왔던 점, ② 합의서에도 ‘무기직 단협 현행대로 한다.’고 반복 사용한 점, ③ 무기직(…기각충남2016부노272016-08-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사용자가 부산광역시이므로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이고, 이 규정에 따라 마련된 공무직 부서 내 이동 기준에 의한 인사명령은 순환 배치 등 …초심유지중앙2024부해7412024-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