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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행위 내용이 객관적으로 피해근로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으로서, 그러한 언동이 성희롱…
중앙2024부해9022024-08-12성희롱
초심유지
법원
은행 지점장의 중과실로 인한 금융사고 변상책임 인정 및 범위 산정 결과 요약 - 피고(지점장)는 원고(은행)에게 E 직원의 대출 및 수출환어음 매입 관련 금융사고에 대한 중과실 책임으로 73,753,625원 및 지연…
2018가단2598042019-11-07수습해고
법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신병교육대장의 직권남용 및 언어폭력에 따른 정직 1개월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3.…
2016구합4022017-04-11비위행위
법원
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 감차명령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 및 공무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서울시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2013가합5220652016-07-22전보/인사이동
법원
공기업 직원의 자재 횡령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3. 21. 원고 공사에 입사하여 A군 지역 내…
2022가단1035492022-11-29업무능력부족
법원
공인회계사 직무정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회계법인은 2010. 6. 25. 피고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D의 감사인으로 지…
2017누1092018-01-16횡령/배임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징계양정 과다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22구합679062023-08-25횡령/배임
법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파면 징계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치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파면 징계가 정당하며, 절차적 하자는 재심의 과정에서 치유되었으므로, 원고의 징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
2017가합541072018-11-15비위행위
법원
직무상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해고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무상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해고가 동종 부정행위에 가담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보다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고 판…
93다268541994-05-24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사용자단체 해당 여부정관에 단체교섭 및 체결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정관 제5조 제2호 등에 따라 구성원인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규제 또는 조정 권한과 통제력을 갖고 있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단체에 해당…
서울2022의결42022-06-10근로자성 분쟁
일부인정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징계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징계 부당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약 40명…
2020구합1056912021-11-09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직권남용,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과거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과거 부당해고 인정 판정에 따른…
2018가단2178122019-06-26업무능력부족
법원
신협 이사장의 부당한 직원 대기발령 및 신규 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신용협동조합이 이사장 및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
2016가단51493082017-04-12전보/인사이동
법원
지역 농협 직원의 이중징계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
2023가합75982024-07-18비위행위
법원
부당 징계해고 및 변상금 부과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변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3,600,000…
2018가합1127942020-08-27수습해고
법원
임원 면직의 정당성 판단: 근로자성, 절차적 하자, 징계사유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임원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험…
2018누489172018-11-23횡령/배임
법원
농협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직 처분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년 D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2009년부터…
2015구합17882016-06-15기타
법원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신원보증보험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 D은 111,143,566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E은 3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함. -…
2014가합11912015-08-25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 및 변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며, 변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를 제1…
2020나20302842021-04-09비위행위
노동위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3. 10. 18. 동료 직원과 서로 밀치고 욕설하는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양정에 대해 '징계의 정도는 고의, 중과…
2024-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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