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및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별도…기각경북2019부해922019-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모집 공고를 보고 채용을 지원한 점, ②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두 차례 체결한 점, ③ 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기각서울2018부해6072018-05-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가맹계약 합의해지 및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2016가단2825(본소),2016가단58606(반소)2016-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가 2021. 7. 10.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기간: 2021. 7. 10.∼2022. 7. 9.)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객…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6992022-09-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서상의 최…각하경기2020부해27362021-0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에 신규 입사자의 계약기간은 3개월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기각전북2022부해2462022-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나 요건,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계약갱신 횟수…기각부산2024부해432024-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당연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전환작업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의하면, 사용자와 사용자의 상위 도급업체들과의 계약기간 및 경력 검토 등에 구속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초심유지중앙2024부해802024-03-22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상가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인도,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매출 누락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나20447262018-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통근비, 중식대, 변동성과급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변동성과급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은행으로, 피고…2009구합473852010-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 용…2019구합766652020-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