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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① 병원의 직원 중 근로자, 아○○○○, 한○○, 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것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다툼이 없는 점, ② 최○○와 웬○○○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각하서울2021부해23432022-01-1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등을 볼 때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장기간 ① 다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비방 및 명예훼…기각서울2024부해42862025-02-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이전 징계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로 '인정’ 판정함에 따라, 사용자는 이전 징계를 취소하고 성희롱ㆍ괴롭힘 신고 사건 관련 추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근로…기각서울2024부해20422024-08-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성과급 등을 미지급ㆍ차등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원폭행, 업무방해 등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나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판단:…기각부산2022부해5572023-03-27폭언/폭행
- 노동위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되었다. 쟁점: 사업장에 골프 강사인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근로자가 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판단: 사업장에 골프 강사인 근로자와 동종·유사…일부인정경기2021차별132022-02-22차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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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후 임금 차별 주장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지연에 대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차액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지연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으…2020가단1466492023-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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