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상급자의 각종 업무지시를 미이행하거나 지연하여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업무를 지연하여 처리하였더라도 결국 처리가 되었으므로 직무태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업무의 적정 처리는 기한을 준수하였는지를 당연히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량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등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타인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높은 성실성과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징계사유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없고 개전의 정이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봉 2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위원회 구성, 사전 통지, 소명의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