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시간에 상응하여 급여를 지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과외지도교사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65132004-12-03
- 행정해석대부분의 사업을 양도하고 최소한의 사업만 수행하는 경우 사업폐지에 해당하는지노사협력복지과-28332004-11-06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과-26072004-10-15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볼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법정공휴일’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37082004-07-20
- 행정해석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부수업무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근로기준과-36652004-06-09
- 행정해석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 적용 관련 질의보험징수부-2532004-04-16
- 행정해석사업의 포괄양도시 기금명의 변경으로 기금존속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과-3732004-03-12
- 행정해석바이올린 교습교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노동조합과-4402004-02-20
- 행정해석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행한 실질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임금정책과-3352004-01-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직예정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능여부복지 68233-1372003-06-04
- 행정해석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휴양소를 운영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콘도회원권을 구입·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복지68233-1052003-04-24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아닌 투표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임금 등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은 단체협약이라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92003-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