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주는 프레스에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산안68320-472001-01-18
- 행정해석고등학교 재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을 할 경우 그 근로형태가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면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산보68307-4912000-08-12
- 행정해석이동식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의한 자체검사 대상 기계·기구에 해당한다산안68320-2132000-03-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상시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더라도 건설현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3962000-01-01
- 행정해석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사업주의 의무로서,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리감독자 등에게 순회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도 인정된다.산보68307-2332000-01-01
- 행정해석이미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체검사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되므로 별도의 인증절차없이 자체검사를 행할 수 있다.산안68320-1241999-11-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업주를 달리하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조건, 사용종속관계, 지휘감독체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 위반행위의 주체를 판단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791999-04-07
- 행정해석대형할인점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산보68304-5571998-08-11
- 행정해석철(Fe)은 도급금지대상 중금속이 아니므로 철을 용해하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금지 대상작업이 아니다산보68307-3611998-06-11
- 행정해석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현장별 운영규정 작성의무 여부안정68307-3201998-04-14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란협력 68140-4311997-11-12
- 행정해석장소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인력공급사업시 만일 설치공사부문을 다른 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건설공사로 산재에 가입해야 한다적용6402-2071995-10-12
- 행정해석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노조01254-165621986-10-14
- 행정해석가설기자재 안전인증 표기산업안전과-32772020-07-21
- 행정해석안전근로협의체 적용 대상산업안전과-4078201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