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외국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20262017-05-12
- 행정해석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의 용역비에 포함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환수조치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9592017-02-27
- 행정해석수사기관으로부터 부정수급 통지를 받은 경우 조치범위는사회적기업과-27952016-08-25
- 행정해석국가기관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단위는노사관계법제과-12892016-06-28
- 행정해석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 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간사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회사에 대한 재정건전성검증에 대한 업무처리방법퇴직연금복지과-47812015-12-31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의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8602015-02-17
- 행정해석검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업종)은 무엇인지산재예방정책과-25472014-07-22
- 행정해석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여성고용정책과-23652013-11-14
- 행정해석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9472013-10-08
- 행정해석비영리법인 부설기관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25102013-06-17
- 행정해석근로자 모집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사건의 관할기관은고용서비스정책과-23522013-06-04
- 행정해석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다년제 계약제도’ 도입 관련고용차별개선과-6572013-04-12
- 행정해석사외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할 경우 퇴직급여제도 해당여부근로복지과-11802013-04-04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 실제인원과 계약인원이 다를 경우,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1182013-01-08
- 행정해석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30482012-06-28
- 행정해석○○과학기술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학위과정에서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5572012-03-21
- 행정해석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관련 산업안전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45202011-10-28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대상 2명 중 1명은 자체선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려고 할 경우 대행계약 근로자 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41152011-09-30
-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