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의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질의

우리 지청 관내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인 아래 기관의 분사무소 추가 설치 가능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기관 개요

1. 위탁기관명 : ㈜한국△△원

2. 소재지 : (주사무소) 전남 순천시

(분사무소) 전남 목포시

3. 협약체결 자지단체 : 전라남도

4. 사업위탁 현황

• ‘13~’14년 보건복지부 희망리본사업(전남희망리본본부)운영기관으로 순천시, 목표시, 광주광역시에 센터를 두고 전남 전 지역(22개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 ‘15년부터 희망리본사업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2015.1.1. 약정체결(광역형) 후 위탁사업 운영 중으로 지침에 딸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소재한 순천고용센터 및 목포고용센터 관할 지역인 9개 시·군(순천, 광양, 고흥, 보성, 목포, 무안, 신안, 영암, 진도)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광주광역시는 본사 소재지로 ‘11년부터 광주고용센터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 중임

5. 분사무소 설치 희망 지역 : 광주광역시 내 (광주고용센터 관할)

질의내용

광주고용센터에서 관할하고 있는 전남도 8개 시·군(나주, 담양, 화순, 곡성, 구례, 장성, 함평, 영광)에 대해 ‘14년 희망리본사업 및 ’15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위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희망리본 수행기관 본사(기존 전남희망리본본부 광주센터)에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필요 사유

• 기 구축된 물적·인적 인프라 활용,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모집 곤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접근성 및 편의성 저하

설치 근거

2015년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 추진방향(2014.12. 고용노동부) 중

“8. 민간위탁기관 참여요건 완화

• 희망리본 수행기관은 시설 및 인적요건 등을 충조한 것으로 간주“

설치방안

①보건복지부 희망리본사업 ‘전남희망본부’ 광주센터를 취업성공패키지 전남(광역형) 광주분사무소로 설치

② 약정체결은 광주고용센터 관할 전남 8개 시·군 중 출장소 공간(임시공간 포함)을 확보하고, 기존 전남희망리본본부 광주센터 활용

우리 지청 의견

• 해당 민간위탁기관은 광역형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지침에 의거 약정체결 고용센터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 당해 시·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가능하므로 협약체결한 전라남도 시·군 내에만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귀 고용센터의 질의는 전라남도와 협약을 맺은 광역형 민간위탁기관이 광주고용센터의 관할지역인 전라남도 8개 시·군(나주, 담양, 화순, 곡성, 구례, 장성, 함평, 영광)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주광역시에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해석됨.

광주고용센터 관할 전라남도 일부 시민들의 접근성 및 편리성 등을 고려할 때, 전라남도와 협약을 맺은 위탁기관이 광주광역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됨.

다만, 광주광역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더라도 광주광역시민을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