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서 관리하며 고정적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33012000-01-01
- 행정해석고압전선 전기재해 예방시설 안전관리비는 신호수는 1번, 접근금지시설은 2번, 활선경보기(휴대용만)는 4번으로 정리해야 한다.산안(건안)68307-102742000-01-01
- 행정해석토사붕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사법면 보호망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3102000-01-01
- 행정해석10개월만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근기68207-6271999-11-13
- 행정해석노조 규약상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조합원의 표창ㆍ징계를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한다노조68110-4911999-07-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파업기간이 속한 달의 임금계산 방법은 파업 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협력68140-4591998-12-08
- 행정해석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가능하다산안(건안)68307-2571998-05-1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부정비리 등에 대해 고발 및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처분을 내릴 수 없다노사68107-3261997-12-12
- 행정해석성적기록표 제출 등을 거부하는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협력 68140-2621997-06-28
- 행정해석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해외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된다노사68107-1371997-06-05
- 행정해석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노조01254-4951997-06-02
- 행정해석환자수용 시설, 입원환자를 위한 급식시설 및 치료를 위한 입원 등 환자관리 업무시설에서는 의 쟁의행위가 금지됨된다.협력68140-1971997-05-07
- 행정해석공기조정시설, 열기공급시설, 급ㆍ배수시설은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어 동 시설의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협력68140-1791997-05-07
- 행정해석고객의 숙박 장소인 객실, 고객이 이용하는 객용시설 및 접객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호텔로비 등은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된다협력68140-1741997-05-06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 유지비는 어느 범위까지 사용이 가능한지산안(건안)68307-1181997-02-21
- 행정해석일용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속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16311996-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