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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0990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1나20099042022-08-19서울고등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고정345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18고정3452018-12-20울산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2019두393142021-04-29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4. 11. 선고 2018누6499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649952019-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8가단66786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667862020-06-25울산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7도15392007-06-28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0가합51278 판결 임금2020가합512782024-01-25광주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두456472019-10-31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2025019 판결 임금2022나20250192023-02-1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8구합71144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4도21221995-06-30대법원
- 법원퇴직금2009다993962010-04-15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0989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1나20098982022-08-19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가합10067 판결 해고무효확인2022가합100672023-02-09수원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8297 판결 보험금91다382971992-08-18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717482023-01-12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92도6741992-06-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3다693932006-01-26대법원
- 법원임금2016다2559412023-09-21대법원
- 법원해고등무효확인2010다219622011-03-2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