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 주기 관련 질의산업보건기준과-36422015-11-19
- 행정해석강좌기간이 정해진 대학교 단과대학 공개강좌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9912015-10-21
- 행정해석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의 「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 해당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19922015-10-21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법제처15-03982015-07-29
- 행정해석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지연에 따라 늘어난 근로제공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퇴직연금복지과-25032015-07-28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특정 노조로 일원화 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33612015-07-28
- 행정해석전보발령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가입 여부근로복지과-3192015-01-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파트너사의 요청에 의하여 온라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과정을 개설할 경우 법정 교육기간으로 인정되는지여성고용정책과-31652014-09-12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통상근로자와 달리 식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1527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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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신문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의의 시간에 출근해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신문을 배달하는 신문배달원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근로개선정책과-28132014-05-14
- 행정해석DC형 부담금 납입시 퇴직금 산정액과의 차액을 추가 납입하여야 하는지근로복지과-3932014-02-04
- 행정해석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퇴직공제부금 미납분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인력수급정책과-21242013-11-25
- 행정해석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및 방법고용서비스정책과-22602013-05-28
- 행정해석산안위 근로자 대표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 기준일은 언제이고, 근로자 대표 구성 후 그 유효기간은 언제인지산재예방정책과-9252013-05-09
- 행정해석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 관할근로복지과-14562013-04-26
- 행정해석주택제조 공정 일부를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 보험가입자보험적용부-80402012-12-03
- 행정해석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더라도 가급적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관계법제과-18382012-06-15
- 행정해석직업병이 일시적인 유해 요인에 의거 급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하락의 염려가 없어 그 적용을 제외한다보상부-4608201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