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및 방법

❑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또한 300인 이상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제출 근거자료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질 의】 ❑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또한 300인 이상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제출 근거자료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회 시】 ❑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근로자수가 때때로 300명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300명 이상이면 될 것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해당 사업장이 작성한 확인서, 해당 사업장의 출근부, 임금대장, 사회보험 가입현황 등을 살펴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형폐기물 등 수거운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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