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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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한시조직의 사무보조원이 일반부서로 이동, 일반 부서에서 근무하여 2년을 초과한 때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용평등정책과-1132011-01-13
- 행정해석양송이 재배업의 농림산업 인정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처리한다기준1455.9-58241968-06-13
- 행정해석민간공공협력사업(PPM) 결핵환자 관리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5572014-12-12
- 행정해석‘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협력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2402013-11-19
- 행정해석자본금의 의미근로복지과-3222011-03-24
- 행정해석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근로조건지도과-5992009-01-30
- 행정해석외국회사라도 국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계상 및 사용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261997-02-25
- 행정해석관세사업은 사업 7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719 운수관련서비스업, 71913 화물중개업으로 분류된다징수1458.4-209581984-10-16
- 행정해석견직물을 제작할 때 무늬를 넣는 기능을 하는 문지를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각종사업에 해당된다징수1458.4-138441981-05-04
- 행정해석화학기계, 산업기계, 운반기계, 철구조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1458.3-128421981-04-27
- 행정해석도급 사업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주체산업안전과-18492019-04-19
- 행정해석장갑류에 대한 사업은 기타 제조업에 분류한다징수1458.4-136821983-05-30
- 행정해석기금법인 합병 시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2222019-05-14
- 행정해석○○구청 공원녹지과의 사업 및 사업장의 기준,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 관련)산재예방정책과-42412017-09-13
- 행정해석사망한 파견근로자의 작업이 사용사업장 사업 일부를 구성한다면 사용사업장은 구상권 행사 예외대상이 아니다보상부-34822011-05-31
- 행정해석다문화가정지원센터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27832012-12-04
- 행정해석콘도 및 골프장 등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1792007-10-23
- 행정해석인쇄기계를 이용하여 제본과정을 거쳐 교과서를 생산하는 사업은 인쇄 또는 제본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징수32520-16120198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