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본사 안전부서 명칭변경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4232000-01-01
- 행정해석20억원 미만 공사에서 관리책임자 및 무자격 안전관리자가 직 · 조· 반장 등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면 업무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3072000-01-01
- 행정해석이동식크레인 권과방지장치 등의 교체.수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882000-01-01
- 행정해석발주처에 신고되지 않은 안전관리자라도 적정하게 선임ㆍ신고되어 실제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272000-01-01
- 행정해석물웅덩이의 해충퇴치를 위한 천적 방류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912000-01-01
- 행정해석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현장의 안전보조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렵다산안(건안)68307-10038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경영성과를 기초로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임금68207-1342000-01-01
- 행정해석철도청 수탁 “안전감독”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4822000-01-01
- 행정해석안전보조원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092000-01-01
- 행정해석안전현수막 걸이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102000-01-01
- 행정해석경마장의 경주마 사육관리를 근기법 제61조 제2호의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20122000-01-01
- 행정해석대외교섭 업무를 주로 하는 비상임위촉제 연봉계약자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기68207-8732000-01-01
- 행정해석당해 근로자가 아닌 현장 감리원 및 감독 등에서 지급하기 위한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792000-01-01
- 행정해석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602000-01-01
- 행정해석철도공사 야간 작업수행자의 야광조끼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1872000-01-01
- 행정해석굴착면 주위 안전휀스 및 차량 우회표지판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33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일반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겨울철 방한복 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494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