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각종 제세공과금이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된다산안(건안)68307-100162000-01-01
- 행정해석휴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희망퇴직거부로 대기발령 중인 자에 대하여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68207-148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분할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노조68107-7042000-01-01
- 행정해석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내지 30도를 유지해야 한다.산안(건안)68307-101822000-01-01
-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원직에 복직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해고기간이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한다.근기68207-19762000-01-01
- 행정해석통신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992000-01-01
- 행정해석안전현수막 걸이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102000-01-01
- 행정해석고압전선 전기재해 예방시설 안전관리비는 신호수는 1번, 접근금지시설은 2번, 활선경보기(휴대용만)는 4번으로 정리해야 한다.산안(건안)68307-102742000-01-01
- 행정해석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자체검사시에는 제어풍속을 측정하여야 한다산보68344-6162000-01-01
- 행정해석제빙용 염화칼슘은 안전관리비로 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612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임금68207-5602000-01-01
- 행정해석차량 10부제를 실시 택시업체에서 부제일 외에 별도로 매월 2∼3일의 주휴일을 추가부여 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1492000-01-01
- 행정해석양곡 창고 운영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중 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와 하역작업등에 의한 위험방지에 의한 안전조치를 해야한다.산안68320-2682000-01-01
- 행정해석청산금액을 특정 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임금68207-422000-01-01
- 행정해석별도의 장소에서 석재 생산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2852000-01-01
- 행정해석군필자에게 군복무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하여 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강 있는 차별로 볼 수 있다.여고68240-2302000-01-01
- 행정해석위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3742000-01-01
- 행정해석“개인퇴직계좌”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급여채권 중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법무부법무심의관실-70762000-01-01
- 행정해석법인의 해산시 조합원 신상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협의하지 않은 것을 단체협약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00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