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용지원실업급여과-21042011-05-16
- 행정해석해외근무자의 국내 산재보험관계 흡수 적용 여부보험적용부-8202011-02-22
- 행정해석산재보험 미가입 재해 여부보험적용부-23782010-09-30
- 행정해석1973년 9월 1일에 진폐3형 판정을 받은 환자는 산재보험급여 대상이며 사업주 보상 대상이다.보상1458.7-170441982-06-18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산별노조의 지부에 해당될 경우라 하더라도 (당연직)근로자 위원은 당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인 지부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5012012-11-15
- 행정해석재해근로자의 산재처리시 소속사업장 여부 질의적용6402-7782003-11-07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요양 보호사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가입지원팀-17452009-05-07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탈의실 락커 교체퇴직연금복지과-15802021-04-05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사업자 담당요원 1명이 월 2회(격주단위) 일반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재예방정책과-63992012-11-27
- 행정해석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하나의 법인 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협약을 체결한 후 각 사업장의 특성 등을 반영한 사업장별 부속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32202012-11-27
- 행정해석사용자가 도피중인 경우 퇴직사실 확인서류퇴직급여보장팀－214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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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생활정보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은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안68320-1692001-04-13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 유예업종판단을 위한 사업장의 개념은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근기01254-135651990-09-21
- 행정해석학교법인 이사장이 아닌 대학 총장을 당연직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2082021-05-07
- 행정해석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 내,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해당 여부고용정책총괄과-7182018-03-06
- 행정해석고용 유지 여부의 판단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요청됨직업재활팀-4182009-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