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한국식품연구소)고용차별개선과-11212014-06-05
- 행정해석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적용 관계고용차별개선과-9942014-05-16
- 행정해석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14-01942014-05-12
- 행정해석건설현장의 작업일정이 없는 상태에서 본사 사무실에서 재해가 발생했다면,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보험가입부-11842014-04-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등 지원이 불법파견 판단의 부정적 징표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342014-01-07
- 행정해석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1942013-11-14
- 행정해석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 시기(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법제처13-01962013-07-05
- 행정해석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다근로개선정책과-32322013-05-31
- 행정해석고용승계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근로개선정책과-23972013-04-18
- 행정해석쟁의행위와 연차유급휴가 부여근로개선정책과-24022013-04-18
- 행정해석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격이 상이한 본사와 지사가 존재한다면 대상별로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하다근로개선정책과-24032013-04-18
- 행정해석사외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할 경우 퇴직급여제도 해당여부근로복지과-11802013-04-04
- 행정해석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하나의 법인 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협약을 체결한 후 각 사업장의 특성 등을 반영한 사업장별 부속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32202012-11-27
- 행정해석연수교육 기간 중 정규 근로시간 이후에 행하여지는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3542012-08-28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불승인후 재신청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근로복지과-20602012-06-21
- 행정해석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학위 분야의 전문적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입학사정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850201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