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소득액 수정신고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18682018-05-09
- 행정해석단기간 육아휴직자(가족돌봄휴직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근로기준정책과-5502018-01-22
- 행정해석타결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노사관계법제과-1462018-01-16
- 행정해석주중에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 유급주휴 수당의 지급기준근로기준정책과-77252017-12-05
- 행정해석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71562017-11-17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이 직업소개요금 산정 대상인 임금에 포함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8892017-11-02
- 행정해석민영교도소의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노사관계법제과-24782017-10-12
- 행정해석파산선고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시 체당금 지급절차퇴직연금복지과-35532017-08-25
- 행정해석가설구조물에 신규로 설치하는 수직보호망의 경우 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나비크기(1,850mm) 적용시기산업안전과-42462017-08-22
- 행정해석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 등 처분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경우 조치기준사회적기업과-34112017-08-16
- 행정해석육아휴직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32522017-08-02
- 행정해석사립대학교 교원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여부여성고용정책과-30722017-07-31
- 행정해석퇴직금 적립을 위한 정기적 적립 의무가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632017-07-17
- 행정해석사회통합프로그램사업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882017-07-12
- 행정해석연차수당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퇴직연금복지과-29042017-07-06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38012017-06-20
- 행정해석체당금 지급 질의에 대한 회신퇴직연금복지과-9572017-02-27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관련근로기준정책과-12172017-02-15
- 행정해석경영상 이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에 대한 고용조정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여부노동시장정책과-5322017-02-03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근로기준정책과-7714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