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교원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여부

❑ 사립학교 교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학교측에 알렸으나 학교측에서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사립학교는 국가기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본법」 적용대상이기에 직장내성희롱문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할 수 없음. 사립학교가 「양성평등기본법」 적용대상이기는 하나, 「양성평등기본법」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한 사업주의 의무조항이 없기에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함.

【질 의】 ❑ 사립학교 교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학교측에 알렸으나 학교측에서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사립학교는 국가기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본법」 적용대상이기에 직장내성희롱문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할 수 없음. 사립학교가 「양성평등기본법」 적용대상이기는 하나, 「양성평등기본법」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한 사업주의 의무조항이 없기에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함. 【회 시】 ❑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4장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징계에 관한 특별규정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여고68240-178, 2002.11.9. 참조), 「양성평등기본법」(사립학교 적용)에 성희롱의 예방 및 방지 조치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였을 뿐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을설이 타당).

• 따라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아니한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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