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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노측 위원의 협의회위원 자격유무노사협력복지과-23692004-09-20
- 행정해석취업규칙으로 정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0272004-09-20
- 행정해석건설사업장에 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 여부 등 질의보험징수부-5202004-09-16
- 행정해석매월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만근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임금정책과-32072004-08-27
- 행정해석보험관계 승계 여부 질의보험적용부-7592004-08-24
- 행정해석사실상 영업사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스충전소의 소장 및 안전관리자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노동조합과-22692004-08-23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57842004-08-18
- 행정해석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 변경관련 질의보험징수부-3892004-07-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채용광고·채용인력 적성검사·서류전형·1차면접 등채용대행을 업으로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 등록이 요구된다노동시장기구과-2142004-06-14
- 행정해석사업폐지 이후 잔여재산 귀속절차와 협의회의 개최 방법은노사협력복지과-12432004-06-10
- 행정해석임금총액의 수준이 법 시행 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임금 비교시 호봉승급분도 포함되어야 한다임금정책과-17292004-05-14
- 행정해석임금총액의 수준이 법 시행 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임금 비교시 호봉승급분도 포함되어야 한다임금정책과-17282004-05-14
- 행정해석고용승계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고용승계 이후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근로기준과-24002004-05-13
- 행정해석대학생 장학금 무상지원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9782004-05-11
- 행정해석A학점 이상 대학생자녀에게만 등록금지원 사업이 가능한지노사협력복지과-8632004-04-30
- 행정해석안전표지판 및 출입통제시설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업안전과-25182004-04-21
- 행정해석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 적용 관련 질의보험징수부-2532004-04-16
- 행정해석내부 배선용차단기{자동전격차단기(NㆍFㆍB)}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업안전과-2439200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