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4.21
산업안전과-2518
안전표지판 및 출입통제시설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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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현장에서 보행자 등의 작업장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안전표지판 및 출입통제시설(가설울타리)을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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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귀 질의 안전표지판 및 출입통제시설(가설울타리)은, 귀 현장 주변의 보행자 등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서 정하는 안전시설물 등의 구입비는 손료의 개념이 아닌 실제 구입비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