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당사자가 자유로이 합의하여 휴일의 운행에 대한 조건을 정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31082005-06-10
- 행정해석설치공사 적용 특례 여부 질의보험적용부-20632005-06-07
- 행정해석연봉계약에 의거 매월 분할하여 기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어야 퇴직금으로 인정된다근로기준과-29492005-06-01
- 행정해석산재보험 적용 관계 여부 질의보험적용부 -16892005-05-12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과-10422005-04-25
- 행정해석기금으로 소외된 이웃 지원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10692005-04-18
- 행정해석관행 및 인사규정에 따라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휴게시간을 변경·시행하였다면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9562005-04-01
- 행정해석경영성과급, 특별상여금 및 생산장려금 등의 지급여부ㆍ지급률ㆍ지급시기 등이 대표이사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17582005-03-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정년을 ‘65세’로만 정하고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만 65세가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69682004-12-29
- 행정해석영업양수 후 적용할 취업규칙 및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의 제정도 가능하다근로기준과-67702004-12-18
- 행정해석승무수당이 만근(개근)여부와 관계없이 승무일수별로 1일당 11,000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에 따라 지급되었다면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임금정책과-43082004-11-09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우리사주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우리사주조합 및 조합원에 자금을 대부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과-28502004-11-08
- 행정해석설계시 미 반영된 외부비계공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산업안전과-66682004-10-22
- 행정해석잠수작업에 감압을 하기 위한 산소감압장치의 경우,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장치인 바,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이다.산업안전과-64072004-10-12
- 행정해석안전시설재 및 가설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어렵다.산업안전과-64082004-10-12
- 행정해석사용자가 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기금에 통합할 수 있는지노사협력복지과-25062004-10-04
- 행정해석채용면접이후 채용취소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노동시장기구과-4390200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