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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관련사항퇴직급여보장팀－8052006-03-14
- 행정해석위탁관리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정년 연장의 결정 주체로서의 사용자는 위탁관리회사이다.근로기준팀-10052006-03-06
- 행정해석하수관거 매설 등을 위한 굴착공사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산업안전팀-5662006-01-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일반건강진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가능하다.산업보건환경팀-7492006-01-20
- 행정해석도산등사실인정 실질적 요건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에 해당 여부퇴직급여보장팀-1032006-01-10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11642005-12-29
- 행정해석“개인퇴직계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급여채권 중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는지법무부 법무심의관실－70762005-12-23
- 행정해석전기집진기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능하다.산업안전팀-13852005-11-23
- 행정해석직급별 임기제를 시행하거나, 일반정년제와 직급별 임기제를 함께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8562005-10-31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5452005-10-31
- 행정해석특별유급휴직기간중 지급한 기본금 등의 임금 포함 여부 질의징수팀-13252005-09-16
- 행정해석휴대용천공기 안전커버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과-892005-09-14
- 행정해석사업장 분리 적용 여부 질의적용팀 - 4642005-09-05
- 행정해석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수락조건으로 차후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 지급율의 하향조정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퇴직금 차등제도 설정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43832005-08-23
- 행정해석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근로기준과-39812005-07-28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과-18782005-07-22
- 행정해석긴급상황호출장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하다산업안전과-33512005-07-05
- 행정해석크레인에 설치하는 감시용 카메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하다산업안전과-2940200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