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한국야구위원회 소속 심판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8561997-07-01
- 행정해석산업기술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16761994-10-25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위촉하는 것인지임금 68207-351993-01-27
- 행정해석사업경영체제의 변경은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는 승계되어 최초입사로부터 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근기01254-14551988-01-25
- 행정해석지입차의 운전원은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이다보상32546-174661987-11-04
- 행정해석작업장소의 일부 신설변경이지만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신설작업장에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법무811-172121978-08-12
- 행정해석하역도급계약관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법무811-57511978-03-22
- 행정해석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01254-185751970-01-01
- 행정해석노조에서 자체 채용하여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노사68120-3062000-05-20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회사와는 근로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징수01254-121993-01-07
- 행정해석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직원의 퇴직금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54352019-12-18
- 행정해석국립대학교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등고용차별개선과-5272015-04-13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 ‘주된 사업소’의 의미 등고용차별개선과-12652013-07-01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세부기준 중 사무실 인정여부고용차별개선과-4042013-03-07
- 행정해석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29562011-11-24
- 행정해석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7152011-02-24
- 행정해석근로자능력개발카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지원 여부기업인력개발지원과-4022008-10-2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관련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근로기준과-8772008-06-30
- 행정해석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23302007-03-22
- 행정해석항운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자 지의보험적용부-679200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