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정부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들어온 외국 산업기술연수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보호하여야 하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산업연수"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산업기술연수생은 기술, 기능 또는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며 이들의 근로조건 등 그 대우에 관한 사항은 연수계약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