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보육료 지원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15092016-04-21
- 행정해석약정유급휴일이 사업장의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6772016-04-21
- 행정해석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한 경우 최소적립비율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3282016-04-07
- 행정해석조선소 물량팀의 사업가동기간퇴직연금복지과-13062016-04-05
- 행정해석해외이주 알선업 수행시 직업소개업 등록이 필요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10682016-03-10
- 행정해석상여금이 시급화되어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 방법근로기준정책과-3582016-01-12
- 행정해석선택적 복지 항목으로 우리사주조합 출연을 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7872015-12-31
- 행정해석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46682015-12-23
- 행정해석'후생복지기금(출연금) 편성 및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23502015-12-16
- 행정해석워킹타워가 안전인증 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는지 여부산업안전과-54352015-12-14
- 행정해석정년연장법 시행 시 임금체계 개편 관련고령사회인력정책과-30022015-11-24
- 행정해석추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근로기준정책과-59502015-11-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법제처 15-05012015-09-30
- 행정해석사업의 양수도시 퇴직연금 적립금의 회사 반환 여부퇴직연금복지과-33292015-09-25
- 행정해석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소유·거주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012015-09-07
- 행정해석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4062015-08-11
- 행정해석용역업체 위수탁계약 변경시 퇴직급여 수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552015-08-10
- 행정해석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여부근로기준정책과-36062015-08-07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받은 금품이 법에서 금지하는 선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3535201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