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수도시 퇴직연금 적립금의 회사 반환 여부

❑ 사업 양수도시 고용승계에 의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기로 하고, 퇴직급여충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하고 양수대금을 치른 경우 종전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충당금을 회사에 반납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사업 양수도시 고용승계에 의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기로 하고, 퇴직급여충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하고 양수대금을 치른 경우 종전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충당금을 회사에 반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영업의 양도)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양수하는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간 고용승계하기로 하고 퇴직급여적립금(충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하여 양도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양도하는 회사의 퇴직연금적립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감원방기기간 내 사업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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