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자동차부착용 체인 제조업은 사업종류 39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사업세목 399-4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과 금속가공업으로 분류된다징수1455.15-25091976-02-17
- 행정해석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직접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사업에 적용된다징수1455.15-172971979-07-20
- 행정해석폴리이미드 필름에 동박을 적층한 필름 제조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0910[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37722010-12-22
- 행정해석전기용접 및 기계저항 용접기, 전기보지구(용접용)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산업용 기계기구제조업이다.징수68607-2151993-04-08
- 행정해석자동세척기, 통닭구이기, 탈피기계 등의 주방기기를 제조하는 경우는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01254-3171992-09-04
- 행정해석화학기계, 산업기계, 운반기계, 철구조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1458.3-128421981-04-27
- 행정해석퍼티는 도료제품 또는 유지가공제품제조업 중 도료제품제조업으로 판단된다적용6403-1141995-08-22
- 행정해석정밀박판유리에 대한 사업종류는 유리를 가공하여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보아 유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01254-3811992-10-07
- 행정해석안테나조립용 부분품(TIP, PIN 등) 제조업의 사업종류는 437 선재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된다징수32520-109401987-07-08
- 행정해석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공사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징수1455.15-19791979-01-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탄두내 기기장치가 정밀공정에 의하여 제작되는 작업실태일 경우 기계기구 제조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징수1455.15-155301977-08-11
- 행정해석액화산소 및 질소를 구입하여 기체산소 및 질소로 물질을 변경 제조하는 경우는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4071994-08-03
- 행정해석단목과 밤나이트를 접착시켜 칸막이 판넬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 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1458.4-175561983-07-11
- 행정해석공업용 및 동력용 보일러를 제조하는 사업은 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되며 가정용 보일러 제조는 금속제품 제조업에 분류된다징수1455.15-186101978-08-29
- 행정해석화류의 범위가 모든 신발 및 신발부분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고무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32520-54261986-03-31
- 행정해석각종 자동차의 완성차량을 제조ㆍ조립ㆍ재생ㆍ개조 및 수리하는 사업은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68607-1191994-03-05
- 행정해석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사업의 요율을 적용한다징수01254-82751986-05-22
- 행정해석토목시험기, 인장시험기 등 각종 시험기를 제조하는 경우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32520-2021992-05-22
- 행정해석전자복사기 및 팩시밀리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의 경우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456199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