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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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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단26102014-07-0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0누1453부산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합51387서울행정법원
- 법원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회사의 업무에 해당한다2003두48052003-01-01
- 법원해고무효확인2003나55432004-02-04대구고법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2018누23503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2016가합21045, 2016가합23270(병합), 2016가합23379(병합), 2017가합22601(병합)2018-04-25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93누202071994-09-23대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5도86212016-03-24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등2013두22703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13구단5136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만려처분취소2013누3001서울고등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2. 12. 선고 2013가합1825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2013가합18252014-02-1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구합613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1386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5가합371912017-04-2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9누2849대구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2018구합54679인천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608202023-09-21서울행정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가합60754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2018가합607542019-08-30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