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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금사업 중 증여세 과세대상근로복지과-12642011-06-2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할 내용은 해당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범위내의 사항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산재예방정책과-6812011-04-06
- 행정해석외부통근 또는 위탁작업을 하는 수형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782011-03-11
- 행정해석기업분할로 인한 퇴직신탁 이전 여부임금복지과-2568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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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구인자 및 구직자에 대해 월 회비 외에 회원가입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31352010-11-08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적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10562010-10-18
- 행정해석시설원예 생산과 판매를 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5762010-08-20
- 행정해석공업용 노의 내화물 보수 등을 행하는 사업의 사업종류보험적용부-7722010-06-07
- 행정해석창업보육센터가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 국고보조사업 기간을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9172010-05-2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질의근로개선기도과-5399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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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재임용 약속을 받고 사직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고용평등정책과-8852010-05-25
- 행정해석직종별로 누진제와 단수제로 구분될 경우 차등여부임금복지과－8322010-05-04
- 행정해석기계설비의 해체 및 설치장소가 다른 공사의 경우 해체공사와 설치공사를 분리하여 당연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가입지원팀-59492009-12-31
- 행정해석명칭만 ‘복지수당’일 뿐 근로자의 생활보조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로 지급되는 복지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근로기준과-45882009-11-06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단절이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2009-07-14
- 행정해석직종전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5912009-06-15
- 행정해석직종전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5912009-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