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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부여한 경우 퇴직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 할 의무가 없어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법 위반이 아니다.근기68207-16132001-05-19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 또는 합병증 발생시 장해보상의 기준은 동 합병증까지 완치된 후 남은 장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근기68207-16092001-05-18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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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황산을 사용하는 매립장 침출수 전처리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산보68307-2982001-05-11
- 행정해석노동조합 해산의 의사ㆍ의결정족수를 법의 규정보다 어렵게 규정한 규약서도 유효하다노조68107-4872001-04-24
- 행정해석기금 통합절차 및 통합 후 수혜조건의 불리한 변경 가능여부(2)복지 68233-532001-03-29
- 행정해석노동조합 가입을 입사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재가입하는 경우 지부 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노조68107-3312001-03-20
- 행정해석월소정근로일이 20일인 경우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개근일수는 19일이다.근기68207-6762001-03-02
- 행정해석남녀차별에 기인한 임금차액에 대한 청구권 문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에 의거 규율되어야 한다근기68207-6392001-02-27
- 행정해석건설안전체험교육을 위한 버스임대료, 식비는 안전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282001-02-15
- 행정해석조합원이 1인 밖에 남지 않은 경우 그 노동조합은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조68107-1112001-01-30
- 행정해석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 부당해고는 구제명령 결정을 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 결정되었다면 복직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162000-12-01
- 행정해석노동위원회가 원상회복을 위한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노조68107-0922000-10-27
- 행정해석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에 관하여는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였다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근기68207-29892000-09-28
- 행정해석건강진단기관 선정은 노사합의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한다.산보68307-6312000-09-26
- 행정해석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조항의 효력근기68207-27502000-09-09
- 행정해석반려사유가 해소되어 설립신고를 한 경우 설립신고증이 교부되면 새로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때부터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동조합과01254-555200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