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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이 없는 경우 우선배정 여부근로복지과-5942012-02-22
- 행정해석2개의 대학이 합병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새로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용차별개선과-3302012-02-17
- 행정해석결산시 법인세 혜택을 받기 위한 회계처리 방법근로복지과-5262012-02-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본재산 손실 발생 시 처리방법근로복지과-5002012-02-14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합의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 중에 있다면 신설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4752012-02-13
- 행정해석PC 유지 보수업무 파견대상 여부고용차별개선과-2922012-02-13
- 행정해석통역사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2에 속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962012-02-13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노사관계법제과-4742012-02-13
-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존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노사관계법제과-4872012-02-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근로복지과-4542012-02-09
- 행정해석‘교육 등에 관한 사무’등과 관련된 근로자(공무원 제외)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교섭단위는 ‘시도 교육감’을 대표자로 하는 ‘시도 교육청’단위이다노사관계법제과-3492012-02-07
- 행정해석보육교사 파견대상 여부고용차별개선과-2622012-02-07
- 행정해석품질검사원, 안전관리 업무가 기간제한 예외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602012-02-07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의 산전·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의무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2632012-02-07
- 행정해석‘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공립박물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 소정의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59201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