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이 없는 경우 우선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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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또는 상징하려는 법인은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에 20%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는 바, 우리사주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배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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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또는 상징하려는 법인은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에 20%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는 바, 우리사주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배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 시】「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코스닥 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 또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 권리는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우리사주 조합이 없어 우리사주조합원이 없다면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복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퇴직급여제도 적용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정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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