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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정전으로 인한 휴업의 귀책사유여부는 구체적ㆍ객관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근기1455-170951981-06-02
• 행정해석

  중노위의 재심청구 여하에 불문하고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복직발령명령을 따라야 한다

  법무811-127591976-07-22
• 행정해석

  회의 및 명예산업안전 감독 활동에 근로시간면제자가 참석할 수 있음에도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를 대신 참석하게 하고 유급으로 인정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sid_123941970-01-01
• 행정해석

  대학 안전보건시설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

  노사32281-53571970-01-01
•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그 일부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

  노사32281-16552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