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명령은 중노위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택시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조합활동을 해오다 회사로부터 해고되어 조합장은 이에 불복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아 원직에 근무와 동시에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고 조합활동을 계속하여 오던 중 회사측에서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던 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할 수 있다는 판정을 함으로써 조합장은 다시 근무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조합장은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해 조합의 조합활동 및 노동조합의 조합장 직위는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

1. 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동법 제4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조합원의 자격은 근로자의 자격에 기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면 소의 인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