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인원부족을 이유로 연월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근기68207-20622001-06-28
- 행정해석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증식목적으로 장기 보유할 수(복지 68233-1312001-06-13
- 행정해석폐업행위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기산일은 폐업한 날로 보아야 한다노조68107-6352001-05-31
- 행정해석이직후 자영업을 영위하다가 채용된 경우 최종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되었다면 채용장려금 지원대상자로 볼 수 있다.보험68430-8982001-05-29
- 행정해석특별승격 제외자 구제요구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노조68107-5772001-05-22
- 행정해석우회도로에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은 발주처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9020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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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소속 조합원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68107-4762001-04-20
- 행정해석휴업계획서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노사협의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토록 한 후,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보험68430-5612001-04-10
- 행정해석경사법면의 붕괴위험을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보호망의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992001-03-26
- 행정해석유주택자에게 기금 지원 또는 대부가 가능한지복지 68233-352001-03-15
- 행정해석[효력상실] 통신훈련 지정시 훈련기간, 훈련인원의 정함이 없는 경우 지정이 가능한지와 훈련교사 1인당 적정한 훈련생의 수는인자68500-33720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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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수급인이 발주자가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을 하고 사용한 총 금액이 계상된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였다면 반환의무는 없다.산안(건안)68307-100152001-02-10
- 행정해석하청업체와 회식중 하청업체 직원의 폭행에 의한 재해는 업무와 동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보상6602-19682000-12-05
- 행정해석○○금고의 계약이전은 사업의 폐지로 인한 ○○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복지68233-2892000-12-02
- 행정해석고용보험가입자로서 사업주에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비용을 개인이 환급받을 수는 없는지 질의인자 68500-10472000-10-12
- 행정해석장마로 인한 공장 내 지반침하로 인한 사업중지는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대상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보험68430-1057200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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