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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1노904(분리)2024-02-08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09가합23632009-11-27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2. 8. 선고 2021가합72508 판결 호봉정정확인및임금등청구의소2021가합725082023-12-08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731 판결 손해배상(산)95다287311996-02-09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합60391 판결 공직유관단체의직원에대한괴롭힘결정취소2023구합603912024-09-12서울행정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고정20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2013고정20572014-01-09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노10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2016노10052017-01-26청주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가합100329 판결 장애인차별구제청구등2018가합1003292018-11-2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소처분취소2021구합1019울산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5노9732007-04-06울산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고단339 판결 공갈미수2013고단3392013-11-14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 2. 11. 선고 2020나655,2020나662(병합) 판결 임금,차액임금2020나655,2020나662(병합)2022-02-11서울고등법원 (춘천)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노27272007-03-30부산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누15890 판결 의결처분취소2003누158902004-12-10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6. 22. 선고 2014고단564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5642017-06-22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2018두472642021-03-18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가합5106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12가합510682013-09-26광주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6노4169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6노41692018-06-20광주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2010노5282010-04-29창원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 취소2021구합53076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