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국가기관의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여부근기01254-100271991-07-15
- 행정해석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다년제 계약제도’ 도입 관련고용차별개선과-6572013-04-12
- 행정해석도급내역서상의 산재보험료 계상은 발주기관의 소관사항이다징수3253-86511985-05-09
- 행정해석국가기관의 일용직은 국가공무원법 기타 특별법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법무811-20551981-01-21
- 행정해석주한 미군부대 내의 공사인 경우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이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산안(건안)68322-4172000-05-18
- 행정해석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중 재료공학과 졸업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안전보건정책팀-5872006-01-27
- 행정해석휴업보상은 요양부담의료기관의 진단에 의거 치료종결일까지 전기간해지01254-7441985-01-15
- 행정해석의료기관의 진료이외 치료를 위한 투약기간도 요양기간에 포함된다보상1458.7-8901984-01-14
- 행정해석환경보건학 전공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산보68307-1552001-03-19
- 행정해석규약에 의해 선출된 임원을 의결기관의 의결없이 위원장이 해임할 수 없다법무811-155231978-07-24
- 행정해석지정측정기관의 인력기준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졸업한 자를 말하는 것이다.산보68344-7602000-01-01
- 행정해석기계장치 설치공사가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아니다산안(건안)68307-100362000-01-01
- 행정해석동일 자산관리기관의 경우 동일그룹 내 분사 또는 전출입시 적립금 현물이전 여부임금복지과-16072010-11-03
- 행정해석국외에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할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요양비 산정기준을 적용한다재보32550-63931988-04-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의 용역비에 포함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환수조치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9592017-02-27
- 행정해석컨소시엄 운영기관의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상 기재된 참여기관 이외에는 참여할 수 없는지 여부 및 참여기관의 소재지가 반드시 운영기관 권역 내에 소재해야하는지 여부기업인력개발지원과-18412008-10-27
-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상급기관의 인건비 예산 지원시점까지”로 정할 수 는 없다.차별개선과-9222008-06-25
- 행정해석예방의학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자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산보68307-942000-01-01
- 행정해석정부산하기관의 퇴직근로자가 정부산하기관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832008-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