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퇴직급여감소 판단 기준퇴직연금복지과-32202018-08-09
- 행정해석퇴직 후 동일사업장 복직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대상 여부여성고용정책과-32602018-08-02
- 행정해석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퇴직연금복지과-30912018-07-31
- 행정해석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근로의무 정지 기간 중인 사람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5062018-07-17
- 행정해석ICT 긴급 장애대응 업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여부근로기준정책과-46102018-07-13
- 행정해석원청 사업장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35342018-05-30
- 행정해석원청업체의 유해화학 물질 제거 작업으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35352018-05-30
-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위신청은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21892018-05-25
-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고정급 시간외수당여성고용정책과-20632018-05-16
- 행정해석법원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액 조정명령 수용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14582018-04-24
- 행정해석유사사업 중복참여자의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관련고용지원실업급여과-11162018-03-28
- 행정해석3단계 청년구직촉진수당 관련고용지원실업급여과-10952018-03-27
- 행정해석사업장 영업정지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관련고용지원실업급여과-6832018-02-22
- 행정해석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은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8732018-02-02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상 매월 근로시간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942018-01-23
-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소속 변경 시, 잔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다면 같은 기간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여성고용정책과-2412018-01-15
- 행정해석주중에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 유급주휴 수당의 지급기준근로기준정책과-77252017-12-05
- 행정해석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나 성매매 알선 관련 구인광고 게재의 책임고용서비스정책과-5760201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