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하사"는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으로 분류되어 국방의무 수행을 위한 병역의무와는 달리보아야 한다.고용서비스혁신단- 65162006-10-19
- 행정해석퇴직공제부금 정산방법퇴직급여보장팀-29912006-08-17
- 행정해석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구인․구직자의 피해여부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해배상합의서나 화해 조서없이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44212006-07-25
- 행정해석1일 소정근로시간 중의 일부시간을 파업한 경우 유급 주휴일과 같이 연월차휴가의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볼 수는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6892006-07-10
- 행정해석퇴직공제제도 임의가입공사 탈퇴기준 중 "피공제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의 해석퇴직급여보장팀-23782006-07-06
- 행정해석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노사협력복지팀-20412006-07-03
- 행정해석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주된 사업이 직업정보제공사업인 경우 노동부 신고 필요여부에 대한 질의고용서비스혁신단-38452006-06-29
- 행정해석DC의 부담금 납부주체 및 1년미만 근속자의 적립금 귀속퇴직급여보장팀－15172006-05-04
-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퇴직급여보장팀-15172006-05-04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13192006-05-02
- 행정해석자녀입학금 지원의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복지항목 채택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팀-13182006-05-02
- 행정해석유상증자시 우리사주를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노사협력복지팀-11902006-04-19
- 행정해석대부사업 대부조건의 기준은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노사협력복지팀-11412006-04-14
- 행정해석주택구입자금 무이자 대부가 가능한지노사협력복지팀-11092006-04-12
- 행정해석임금보전수당이 근로시간 단축적용에 따라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7572006-04-03
- 행정해석퇴직보험 수탁자가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로 직접 송금이 가능한지퇴직급여보장팀－8192006-03-15
- 행정해석위원회 사무국 또는 사무과 계장의 노조가입 대상 여부는 다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공공노사관계팀-391200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