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부금 정산방법

당 현장은 T/K로 발주된 공사로서 장기계속공사 7차 공사를 수행중에 있음. T/K공사에 있어 퇴직공제의 정산에 관하여 의견이 상충하는 질의

• 퇴직공제부금비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바 그 정산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여 아래 2가지 의견 중 어떠한 정산방법이 맞는지(2006년 이전 퇴직공제 납부금액에 한함)

• 1안) 퇴직공제부금 납부영수금액으로 정산하는 법

• 2안) 퇴직공제증지 실 첩부금액으로 정산하는 법

귀하의 질의요지는 퇴직공제부금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으로 보임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자 등은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발행하여 제출받은 공제부금납부확인서를 확인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한 공제 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를 근거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