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의 부담금 납부주체 및 1년미만 근속자의 적립금 귀속

◐사용자가 원할 경우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퇴직연금 가입시 부담금은 누가 납부하는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귀속주체는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님. 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정하여야 하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종으로서 동 제도에 대한 부담금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는 있음.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사용자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규약 등에서 약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