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화물의 선적, 관리 및 판매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8682013-05-09
- 행정해석산안위 근로자 대표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 기준일은 언제이고, 근로자 대표 구성 후 그 유효기간은 언제인지산재예방정책과-9252013-05-09
- 행정해석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쟁의행위 일환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개선정책과-27612013-05-08
- 행정해석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근로개선정책과-27602013-05-08
- 행정해석도급단가 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될 경우 그 용역계약이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7312013-05-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의 학위과정 이수 허용 방침 등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8512013-05-07
- 행정해석퇴직급여적립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법제처13-00822013-04-30
- 행정해석퇴직급여적립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지법제처 13-00822013-04-30
- 행정해석원청에서 체불임금을 대여금으로 받은 경우 체당금 청구가능 여부근로복지과-14942013-04-26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의 사전 협의없는 복무규정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17162013-04-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 관할근로복지과-14562013-04-26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폐업 미신고 시 직권폐업처리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17522013-04-25
- 행정해석변제계획인가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만으로 중도인출 가능 여부근로복지과-14362013-04-25
- 행정해석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공공근로)에 반복하여 참여한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14352013-04-25